치과 SNS 마케팅 운영 시 법적·윤리적 고려사항

치과 SNS 마케팅 운영 시에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 금지, 환자 동의 없는 사진·후기 게시 금지, 객관적 근거 기반 정보 제공, 사전심의 절차 이행 등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윤리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금지: 치료 효과나 결과에 대해 과장하거나 근거 없는 비교급(예: "최고", "유일한") 표현 사용 금지, 객관적 근거(학술 연구, 임상시험 결과 등)를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한 정보만 제공해야 합니다.

• 환자 개인정보 및 동의: 환자의 사진, 이름, 후기 등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신원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공개 금지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 정보 중심 콘텐츠 제작 권장: 단순 광고보다는 치료 과정, 관리법, 예방법 등 교육적이고 정보 전달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의료법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SNS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포 마케팅 및 비윤리적 표현 금지: 충치 등 치과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마케팅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방과 교육에 중점을 둔 표현이 요구됩니다.

• 계약 및 운영 투명성: 마케팅 업체와의 계약 시 콘텐츠 소유권, 운영 권한, 비용 구조 등을 명확히 하고, 장기 계약이나 과도한 비용 요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의료법 및 광고 공정화법 준수: 의료기관 명칭과 종별 명칭을 정확히 표기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은 명확히 공개하며 할인·면제 문구 사용은 금지됩니다.

이처럼 치과 SNS 마케팅은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환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허위·과장 광고 금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행정처분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