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광고법에 따른 치과 SNS 마케팅 준수사항

한국 의료 광고법에 따른 치과 SNS 마케팅 준수사항

법적 근거 및 기본 원칙

• 의료광고 주체 제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치과) 또는 의료인(치과의사)만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사전 심의 의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SNS를 통한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플랫폼 전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개별 계정 규모와 무관하게 심의 대상이 됩니다.
• 내용의 진실성: 거짓·과장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 효과 주장, 환자 경험담을 이용한 간접 광고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광고 제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 면제, 무료 치료 등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진료비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할인·면제 문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의료기관의 공식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종별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 준수사항

• 치료법의 객관적 근거 제시: 학술적 연구, 임상시험 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 부작용 및 사후관리 정보 제공: 치료법의 부작용, 주의사항, 사후관리 등 환자 중심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사진 사용 시 주의: 치료 전후 사진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투명성 유지: 광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불분명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 환자 후기 대신 학술적 자료 활용: 환자 후기나 경험담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대신 학술적 근거가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 외국인 대상 광고 제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집중 단속 및 모니터링

• 정부 및 협회의 모니터링 강화: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불법 광고 유형: 환자 유인성 광고, 거짓·과장 광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 자율심의기구 활용: 게시 예정 콘텐츠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 주요 준수사항 요약

결론

치과 SNS 마케팅은 의료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사전 심의, 내용의 진실성, 투명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불법 광고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가이드라인과 심의 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