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raffic - 온라인 지식 베이스 - 2025-10-11

미국 수출 절차 및 필수 규정 이해

미국 수출 절차는 수출 규정 준수, 수출 라이센스 취득, 필수 문서 준비, 통관 신고 및 세관 절차 이행을 포함합니다. 주요 규정으로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 외국 자산 통제 사무소(OFAC) 제재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 통제 및 라이센스 취득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규정 및 법적 요구사항 확인

    • 수출 대상 품목이 EAR, ITAR, OFAC 등 미국 수출통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필요 시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BIS) 등에서 수출 라이센스 신청 및 취득
  2. 필수 문서 준비

    • 수출 통제 분류 번호(ECCN), 수출 라이센스, 포장 목록, 상업 송장, 선하증권(Bill of Lading), 보험 증명서, 고용주 식별 번호(EIN), 내부 거래 번호(ITN) 등
    • 문서 미비 시 통관 지연 또는 거부 가능
  3. 제품 및 시설 등록

    • 식품, 화장품 등 특정 품목은 FDA 시설등록(FFR) 필수
    • FDA 등록 없이는 통관 거부 사례 빈번
  4. 통관 신고 및 세관 절차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수출 신고 및 통관 서류 제출
    • 수입자 번호 확보, 관세율표(HTS) 코드 결정, 관세 및 세금 납부
    • Import Security Filing(ISF) 등 사전 신고 의무 준수
  5. 수출 후 관리

    • 수출 허가 조건 준수, 사후 심사 대응
    • 필요 시 세관 브로커 활용 권장

이와 같이 미국 수출은 복잡한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수출 통제 규정과 FDA 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출 품목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라이센스가 다르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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